한겨울 보일러 동파 책임 누구일까? 분쟁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한겨울 보일러 동파 책임 누구일까? 분쟁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보일러 동파 책임 소재의 기본 원칙
2.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임차인(세입자)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4. 동파 책임 분쟁을 예방하는 체크리스트
5. 보일러 동파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
6. 동파 발생 시 현명한 대처 순서

보일러 동파 책임 소재의 기본 원칙

겨울철 보일러가 얼어 터지면 수리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집니다.
•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 핵심 기준: 보일러 자체의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외부 노출로 인해 구조적으로 동파에 취약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 보일러의 사용 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경우
• 보일러실의 단열 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동파된 경우
•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 강추위가 예보되어 세입자가 방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방치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에 수선 유지 의무를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명시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세입자는 거주하는 동안 집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겨울철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 전원을 아예 꺼둔 경우
• 외출 모드를 가동하지 않아 동파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보일러실 창문을 열어두어 찬바람이 직접 배관에 닿게 한 경우
• 노출된 배관에 보온재를 감싸는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동파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동파 책임 분쟁을 예방하는 매우 쉬운 방법

분쟁을 가장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서울시나 소비자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 설치 연수 확인: 설치된 지 7년 이내의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면 세입자의 관리 소홀 비중을 높게 봅니다.
• 감가상각 적용: 보일러의 내용연수를 보통 7년~10년으로 보며, 오래된 보일러일수록 임대인의 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 상호 협의 비율: 보통 세입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일러가 완전히 새것이 아니라면 5:5 혹은 7:3(임대인:임차인)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 동파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

책임을 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아래 수칙을 준수하면 동파 사고를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 외출 모드 활용: 영하의 날씨에는 전원을 끄지 말고 반드시 외출 모드 혹은 실내 온도를 10~15도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 수돗물 흘리기: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로 아주 조금씩 흐르게 조절하십시오.
• 배관 보온: 헌 옷이나 보온재를 활용하여 노출된 배관과 계량기를 꼼꼼하게 감싸십시오.
• 보일러실 단열: 보일러실 문틈이나 창문에 문풍지를 붙여 외부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하십시오.

동파 발생 시 현명한 대처 순서

이미 동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현장 사진 촬영: 배관 상태나 온도 설정값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책임 소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2. 임대인에게 통보: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수리 방식을 논의하십시오.
3. 전문가 호출: 보일러 제조사 서비스 센터나 인근 설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4. 서서히 해동: 직접 조치할 경우 뜨거운 물을 바로 붓지 말고,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거나 드라이기를 이용해 서서히 녹여야 배관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영수증 보관: 수리 후에는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추후 정산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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